변경되는 건강보험제도 2023년 10월 변경 내용!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번에 변경되는 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다 보니 갈수록 의료비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그렇다 보니 건강보험제도를 이용하는 국민들도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건강보험 제도가 잘 되어있는 나라는 없다고 하니 이번에 변경되는 건강보험제도 변경되는 내용도 알아두시면 좋은 정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1. 건강보험 급여기준과 항목개선
현 상태에서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MRI나 초음파 등 필요 없는 검사를 권유하는 병원이 많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다 보니 과잉 의료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건데요~ 살짝 삐끗해도 엑스레이 촬영까지 진행되다 보니 필요하지 않은 여러 가지 검사가 진행되어 건강보험 재정이 과도하게 소모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기존에 적용되던 건강보험 항목들이 제외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MRI의 경우 올해 10월 1일부터는 신경학적 검사의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횟수 또한 3회에서 2회로 줄어들었습니다.
의사의 판단으로 뇌출혈 및 경색 등 뇌와 직접적인 질환으로 인해서만 최대 2회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니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갑자기 병에 걸리거나 사고로 병원에 가게 되면 비용이 부담될 수밖에 없는데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본인의 소득 수준대비 과도한 의료비가 생기면 건강보험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변경 전에는 6대 중증질환(암, 심뇌혈관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중증외상)만 적용되었지만 올해부터 모든 질환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가 되으며 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연간한도 1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연소득 환산한 금액의 1.5배 이내로 최대 3천만 원이었지만 3배로 상향하고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연 소득 대비 본인부담률이 15%에서 10%로 완화되었으며 과세 표준액도 기존 5억 4천만 원에서 7억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인의 연소득대비 10%가 넘는 의료비가 발생 시 5천만 원까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건강보험혜택 제도 개선
현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중국인 의료 쇼핑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건강보험이 3개월 체류에서 6개월 이상 국내 체류 시에만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며 건강보험도 임의가입에서 의무가입으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국외 영주권자가 한국에 잠깐 입국해서 가족 피부양자로 등록한 후 의료쇼핑을 하고 돌아가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강화됩니다. 6개월 국내 체류 후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남의 주민번호를 이용한 건강보험 자격 도용사례가 있다 보니 24년 5월부터는 병원에서 신분 확인을 더 철저하게 확인하는 절차가 강화되고 본인의 진료내역 확인서비스가 활성화될 예정입니다

 

4. 과다 의료이용자 관리 강화
건강보험제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과다 이용자관리가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병원에 필요이상으로 자주가도 상관없었지만 실손보험이 있으면 병원비가 크게 부담되지 않으니 과다하게 이용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전혀 피해보지 않도록 연간 365회 초과 외래이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이 90% 적용되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

5.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자가 단기간 급증하고 있고 소득에 따라 환급액의 편차 있어 소득 하위층과 상위층 환급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소득 하위층에만 적용되던 요양병원 장기입원별도 환급 상한을 소득 상위층에도 적용하며, 소득 상위 30%에 해당 다하는 구간 상한액을 기존 연평균소득 8%에서 10%로 인상합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 질환치료는 환급제외됩니다.

 

변경되는 건강보험제도를 숙지하시어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