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하반기, 우리 삶에 영향을 줄 정부 정책들

벌써 2024년의 하반기, 7월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가 새롭게 발표한 하반기 정책들 중에서 우리 일상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만한 정보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께 꼭 필요한 다섯 가지 정책들을 정리했으니, 유익한 정보 얻어가세요!

 

 

1. 사회보장 전산 관리 번호 도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지 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됩니다. 사회보장 전산 관리 번호를 통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특히 다음과 같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생 미신고자
- 보호 시설 입소자
-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위기 임산부 등

이 정책을 통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의료급여, 긴급 복지 지원, 아동수당 및 부모 급여, 보육 서비스 이용권, 유아 교육비, 한부모 가족 지원 교육비 지원, 보호 출산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이들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병원에서 자동 출생 정보 통보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병원에서 자동으로 출생 정보를 관할 주민센터로 통보합니다. 이는 출생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출생 등록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부모님은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도 아이의 출생을 쉽게 알릴 수 있고, 신생아는 출생 즉시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공공시설을 예식장으로 개방
결혼 준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공공시설 48곳을 예식장으로 추가 개방합니다. 박물관, 미술관, 공원 등에서 경제적이고 편리하게 결혼 예식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정부는 2027년 말까지 200개소 이상을 개방할 계획입니다. 

공유누리 플랫폼을 통해 공공 예식장을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으며, 원하는 지역의 공공 예식 공간과 주차장, 이용금액, 수용 인원, 피로연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예비 부부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고독사 예방 관리 시범 사업 확대
7월 1일부터 고독사 예방을 위한 관리 시범 사업이 확대됩니다. 고독사는 사회적 고립 상태에서 외롭게 사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대면 및 비대면 안부 확인 서비스 : AI 안부 전화를 통해 정기적으로 위험군을 모니터링합니다.
- 주거 환경 개선 및 공동체 공간 제공 : 고독사 위험 요인을 줄이기 위해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누구나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공동체 공간을 운영합니다.
- 문화 및 체육 활동 지원 :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돕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지원합니다.
- 사후 지원 : 무연고 사망자의 유품 정리 및 특수 청소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고독사 문제를 줄이고,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5. 119 구급대원의 응급 처치 범위 확대
긴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응급 처치를 제공하기 위해 119 구급대원의 응급 처치 범위가 확대됩니다. 기존의 심폐소생술, 제세동기 사용 외에도 추가적인 의학품 사용과 전문적인 응급 처치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자 이송 시 조기 처치가 가능해져,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구할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게 7월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주요 하반기 정책 다섯 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시민의 안정과 행복을 지켜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정부가 아무리 잘 준비해도 시민들이 내용을 잘 모르면 효과가 제한적이겠죠. 여러분들도 꼭 관심을 가져주시고, 필요한 내용은 주변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