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정부 정책 및 포상금~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알아두면 쓸모 있는 정부 정책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생활형숙박시설 규제

부동산 광고나 현수막으로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생활형 숙박시설은 호텔처럼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취사까지도 가능해서 레지던스로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생숙이라고도 불리는 이 생활형 숙박시설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분양받을 수 있으며 분양을 받는다고 해도 주택 수에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종부세(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 중과 같은 세금폭탄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에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 생활형 숙박시설이 부동산 투기꾼의 투기장이 되다 보니 정부에서 법을 개정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거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숙박업으로 신고를 해야 하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반드시 숙박업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주거용도로 사용 시 시세의 10%를 이행강제금이라고 해서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데 이 벌금은 한번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부과됩니다. 이 법은 2021년 개정되어 23년 10월 14일 유예기간이 종료되며 법이 시행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을 가진 분들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
올해 10월 12일 이후 주택연금 가입자부터는 가입 가능한 주택의 가격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되었고, 평생 수령 가능한 주택연금의 한도는 5억에서 6억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고가의 주택거주자가 가입할경우 최대 20%까지 매달 지급받는 연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혹시 기존에 가입한경우 24년 4월 11일까지 주택연금 해지 후 재가입을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잔액 정리 및 보증료도 다시 납부해야 하니 해지 전 꼭 상담을 받은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3. 안전신문고 가을철 집중신고 포상금 ( 2023년 10월 1일 ~ 11월 30일 )

11월 30일까지 가을철 안전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여 사고를 방지하고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국민 모두 전국을 대상으로하며 안전 위험요인으로 판단된다면 촬영하여 안전신문고 앱상에서 신고를 하면 재난 예방효과에 따라서 2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포상금이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모든 신고건이 포상금이 지급되는 건 아니며 재난예방 효과가 탁월한 우수신고를 선정하여 지급됩니다. 23년 상반기에 총 50건 우수신고 사례를 선정하여 100만 원 1건, 50만 원 4건, 20만 원 45건이 지급되었습니다.

4. 소상공인 대상 도시가스 요금 분할 납부
10월에는 9월의 도시가스 요금이 청구되는데요~ 10월부터 청구되는 요금에 한해서 24년 3월까지 총 4가월로 분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진행되며 지역 도시가스 콜센터로 전화하여 신청하거나 방문,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5. 동물병원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시행
농릭축산식품부에서 올해 10월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 개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한다고 합니다.
원래는 예방접종이나 중성화, 병리학검사같은 일부 항목에만 면제가 됐지만, 10월부터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이 추가되 엑스레이나 MRI 등 내과, 피부과, 치과 등 100여 개 다빈도 진료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6. 국가유공자 무료진료 시행
국가유공자분들은 올해 10월부터 전국 600여개의 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보훈병원에서만 무료진료를 시행하였지만 보훈병원은 대도시 위주로만 있다 보니 일부 지역에서는 보훈병원 내방을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위탁병원에서는 75세 이상의 경우만 진료가 가능했었습니다.
변경된 점은 전국 617개의 병원에서 모두 무료 진료를 시행하며 27년까지 무료 진료 가능한 병원수를 1,140여 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꼭 필요한 정부 시행 정책에 대해 안내해드렸는데요~
이점 참고하시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모두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