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비싸게 사야했던 "단통법"폐지 내 요금은?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는 이유와 글로벌 규제 문제
2014년에 단통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사용자 차별 완화와 경쟁적인 시장 구조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단말기 구입 기회 축소와 가격 경쟁 부족으로 인한 비판은 항상 존재했어요.
정부는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저렴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단말기 유통법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글로벌 규제와 맞지 않는 측면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는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악법이고요 모두가 비싸게 사야 하는 나쁜 법이었습니다..

단말기 지원금 경쟁 활성화 방안은?
단말기 추가 지원금 한도가 이동통신사 공시 지원금의 15%로 정해져 있으나, 단통법 폐지로 인해 더 저렴하게 구입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지원금 지급 제한이 없어지고, 통신사와 이통 유통점 간 더 자유로운 경쟁이 활성화되어 국민들은 저렴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말기 통신 부정행위 규제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계획은?
정부에서는 출혈 경쟁과 이용자 차별을 막기 위해 법률로 규제할 예정이며,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거예요.
또한, 정보 격차로 인한 이용자 차별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노년층 등 정보 소유 계층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 사업자에 대해 조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하네요~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추진 중인데, 논의 결과는? 결국~?
일단 여야간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현재 단말기 유통법 사업자들 사이의 지원금 경쟁이 약화되어 가격이 올랐고, 이용자 편익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소비자 전문가 등의 의견도 수렴하여, 국회를 설득하는 노력이 이루어질 예정이래요.

 

단통법은 정말 없어져야 할 법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여야 간 합의가 빨리 이루어져 소비자가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휴대폰을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